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서민희망 중심의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보육, 전문계고교생, 다문화가족 등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2011년 예산 ‘서민중심’ 핵심과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11년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지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3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서민·중산층은 보육비용 걱정이 없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공공형,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안도 정했다.

둘째로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100%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전문계고를 취업 중심학교로 내실화·정예화하기로 했다.

셋째로 다문화가족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원활한 정착과 자립 지원 내용이다.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2.7→3.3조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90년대 1.59명, 2000년대 1.47명보다도 감소했으며 2008년 OECD평균 1.71보다도 낮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해 보육 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와 근로관행 개선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 역할을 병행키로 한 것.

정부는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서민·중산층은 보육 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비를 포함해 정부 예산을 영유아 보육로 3.4조원에서 3.9조원으로 늘렸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4인가구 기준 지원대상을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0~1세에서 0~2세로 확대하고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토록 확대했고,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했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까지다.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지원과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새로일하기센터는 77개소에서 90개소로 늘린다.

산업단지 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 시 운영비 일부를 신규 지원하고 운영비는 보육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단가의 80%를 지원한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내년에 1천개소를 신규로 마련하고 개소당 최대 600만원까지(평균 277만원) 지원한다. 영·유아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보육시설로 활용한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도 확충하며 보육교사를 6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11년 신규 3천669억원)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는 총 691개로 2000년 이후 감소세이며, 학생수는 48만명으로 전체 24.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결손가정 비율, 중도탈락율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아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 지원중인 마이스터고 재학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제외한 26만3천명이며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된다.

내년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3천159억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키로 했으며 2014년부터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510억원을 들여 현장연수,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중심학교로 내실화·정예화한다.

▲함께하는 다문화사회(594→860억원)

결혼이민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 1월 기준 전체 인구의 0.4%(18만2천명) 수준이며, 여성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12만1천명으로 만 6세 이하가 62.1%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취업능력은 낮고, 자녀 교육여건도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다문화지원을 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서도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100명에서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중언어 역량개발을 위한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도 지원하며 동반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를 통해서는 온라인 다국어 지원을 4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서비스를 강화한다. 방문교육 지도사도 2천240명에서 3천200명으로 늘린다.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활성화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액 지원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우선 제공하며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일자리 발굴·취업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제고키로 했다.

내국인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동아리 활동 및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며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양성해 학교·문화시설에 파견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