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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첫 국감 ‘호된 신고식’

“실적 부진·고액 연봉·사업 중복…” 지적 줄줄이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에서 분화해 독립한 신생 조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출범 이후 맞은 첫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뤘다.

재단 측은 이미 국감 한 달 전부터 답변 준비와 재단 홍보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만 이번 국감에서 쏟아진 지적을 성장을 위한 진통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시 서둔동 농촌진흥청 제3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은 실적 부진과 실용화 촉진 노력 부족에 모아졌다.

먼저 한나라당 소속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인 성윤환 의원은 재단 출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실적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재단 출범 이후 실용화 실적은 109건에 1억 8천 여 만원에 불과했다”며 “재단이 실용화 보다는 연구분석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배분한 것은 재단 출범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황영철 의원 역시 “재단 설립 전과 비교해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실적이 미비하다”며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재단 전운성 이사장은 “출범 초기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에 실용화 성과 부분에서 올해부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단 인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고액 연봉 수령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의원은 “재단 근무 인력 126명 중 실용화 업무 종사 인원은 27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4~5급 7년 이상 경력자는 평균 연봉이 8천 만 원, 기능직 7급 이상도 5천9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재단이 기술료만 받고 실용화에 대한 조사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진래 의원은 “재단 설립 후 주요 사업인 기술거래에서 109건의 실적 중 모니터링 한 것은 26건 정도 밖에 되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이사장은 “현재 91개 업체 중 59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전수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재단의 연착륙을 위해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재단의 사업이 중복되고 추진 사업 아이템 역시 획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훈석 의원은 “재단에서 추진 중인 산업재산권 출원비 보조사업의 경우 타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실시 중”이라며 “특히 창업보육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2억 원이지만 집행률은 1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이사장은 “향후 재단이 인력구조와 사업 수행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단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전문 인력 확보와 충원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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