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학 정보공개제, 이원화 된 문제점

②대학기피현상, 관련 규정 문제

③투명행정 위한 체계보완 시급

대학들의 교육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이원화, 대학들의 기피현상, 주먹구구식 정보공개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대학들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는 아전인수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학들의 행정투명성 부실 문제 등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제도적인 보완마저 하지 않고 있어 대학들의 방만경영과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2008년 12월부터 ‘대학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치안이나 평생대학을 제외한 전국 모든 대학이 참여해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70여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되는 정보들이 학교별로 제각각인데다 이를 감시하는 체계마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양대 안산캠퍼스의 경우 연도별 예·결산 재무재표와 법인회계 현황, 자금계산서, 적립금현황, 기부금현황 등의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금, 장학금 지출, 학자금 대출 등의 일부 정보만 공개돼 있었다.

이같은 사정은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중앙대 안성캠퍼스 등도 마찬가지였다. 분교 및 캠퍼스의 경우 본교와 통합공시되면서 별도의 예산지출내역 등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먹구구식 정보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과 학생들 40명으로 구성된 외부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개인이나 단체가 대학교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요청·열람할 수 있도록 지난 1998년부터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내 70개 대학교 중 이에 등록된 곳은 한경대학교 단 1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지만 행안부는 대학교의 이 시스템 등록에 대한 강제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학교에 원하는 정보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없더라도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이 두 제도 모두 대학들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는 아전인수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