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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절반 건강문제로 경제활동 못해”

실업률 8.7% 일반의 2.5%

탈북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문제가 아니라 건강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17일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북자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47.3%가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북자 실업률은 8.7%로 일반 국민 실업률(3.5%)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탈북자들의 연도별 실업률과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국민에 비해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탈북자 가운데 32.8%만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탈북자들이 일상생황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질병상해로 거주기간이 적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원혜영 의원은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의 절반은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라며 이를 정부가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압축적으로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오명이자 같은 동포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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