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간 대응투자로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5~6학년 무상급식 사업이 실시되며 일선 학교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식예산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직접 지원하며 교직원들의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 방식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무상급식비 절반씩을 각각 신청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도내 타지역에서도 이와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도내 일선 기초단체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초등학생 5~6학년 무상급식 사업 대응투자비를 교육지원청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에 고양지역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만 예산신청과 정산보고를 하도록 업무 조정이 이뤄졌다.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의 급식비 신청계획과 정산보고를 취합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해 교직원들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택시와 광명시도 지역교육지원청에 대응투자비를 직접 지원해 관련 업무를 일원화시켰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급식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교직원들의 관련 업무가 두배로 늘어난 실정이다.

지역별로 관련 조례가 다르고 양 기관의 협의가 부족하거나 교육지원청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이 미뤄지며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초단체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각급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 교육청에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단체와의 급식비 업무 일원화 방식에 대해 인력 지원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각 기초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업무를 일괄 처리하면 좋겠지만 급식담당부서의 업무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해당 교육지원청에는 급식담당 직원이 1명 이상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