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 지자체 별로 2020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이 과다계상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빈번해지면서 도시계획 추진 여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인구는 1천159만여명(지난 6월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0년대부터 201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된 인구인 1천361만여명에 비해 약 200만여명 부족한 수치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중 오는 2015년과 2020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운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로 인해 경기도 2020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는 1천600만으로 예측 돼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이 같은 인구수에 맞춰 SOC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과 수도권정비계획에는 도민이 1천450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도와 일선 시·군이 세운 2020도시계획과는 150만여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수 과다 예측은 일선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을 염두해 두고 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일선 단체장들이 ‘뭔가를 했다’는 식의 선거를 위한 목적 등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같은 일선 시·군의 무분별한 도시기본계획은 토지가격 상승요인과 이에 따른 보상비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결국 보상가가 올라 정작 사업을 할때는 시·군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적용돼 분양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택지개발과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인한 계획인구도 한 몫을 더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인구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은 실제 맞지 않는다. 도에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계획인구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각 단체장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과다 예측된 계획인구수는 결국 토지가격 상승과 보상비 상승,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