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 등 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지난 15일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초중고교 전체 재학생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을 정당별 의견이 갈려 상정하지 못했다.
도의회는 또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신규 편성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42억원을 승인했으나 경기도는 의회의 신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며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계획에서 한발 후퇴, 고학년 학생부터 우선 실시하겠다는 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에 나섰으나 서울시는 저소득층 급식 예산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전면 무상급식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2011년 예산편성 심의조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예산 300억원을 100억원 삭감한 200억원으로 편성하고 화성시의회는 지난 7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지원비 9억5천693만원을 삭감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0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을 모두 부결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내용이었고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으로 하고 병설유치원생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었다. 양 당의 개정안은 그러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자는 데는 일치했다.
반면 유기농, 또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친환경급식 지원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친환경급식, 또는 우수농산물급식 지원예산은 지난 2006년 606억원에서 2007년 890억원, 2008년 1천233억원, 2009년 1천807억원으로 늘었다.
시도별로는 2009년에 경기도가 1천690개 학교에 5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36개 학교 293억원, 경남 490개 학교 286억원 등 순이었고 서울시가 25개 학교에 100억원을 지원했다.
직영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급식 지원 학교도 2006년 3천549 학교에서 4천750, 6천768, 2009년에는 7천533 학교가 됐다.
경기도 농산유통과 박종민 계장은 “학교급식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논란에 빠져있는 동안 정작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학교급식이 지역의 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 고른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