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조진형(부평갑) 의원은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적 발상을 버리고 즉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개헌은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적과제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정부 차원의 개헌 논의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특히 “현재 야당 대표가 현정권에서의 개헌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당리당략적 발상이고,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주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가 38%였고,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비롯해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해주면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주당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은 ‘총리의 지하철 무임승차 발언’과 관련 “지난 번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반대의사를 밝혔었는데, 총리께서 부자로만 살아오셔서 서민의 고충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발언은 지하철까지 부자와 빈자를 구분해서 가난한 어르신들 눈치 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문제가 되자 총리실장이 사과를 했는데 왜 총리실장이 사과하는가, 총리실은 윗사람이 어지르고 아랫사람이 치우냐”며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발언의 취지는 어려운 서민을 잘 모시겠다는 것이었다”며, “노인들께 상심을 준 것은 잘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은 “현재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심화의 원인”이라면서 “선거구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다”며, 선거구제 개편 방안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조정,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또 “3인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진 대도시와 특별시, 광역시는 중대선거구로 하고, 2인 이하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둔 중소도시와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도 함께 거론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서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오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나라당 홍일표(인천·남구갑) 의원은 ‘공정사회’ 문제와 관련 “‘공정한 사회’가 현 정부의 후반기 국정철학으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하고, 특혜인사가 없어야하고, 청렴하고정직히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께서 감사원장 재직 시에 지적한 일로 올해 1월에 감사원이 993명의 전현직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적발했는데 기억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공정한 사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실질적 업무를 책임지는 총리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하나 챙겨서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