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1인당 국민소득(GRDP)과 도로확보율이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는 기지 이전 계획 때문에 미군에 의한 상권이 죽어가고 있지만 막상 정부의 지원은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에서는 재정의 어려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책적인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별법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바로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 총리는 “동두천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관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에 이 법안이 적정한 방법인지, 아니면 그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총리실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접경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리실 내 ‘접경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은 지난 60년간 각종 규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뎠고, 그 결과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인구는 감소하고, 교육의 질은 최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3의 ‘남북경제협력모델’(나들섬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리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들섬’을 조성하자”면서 “이곳을 대규모 첨단영농산업기술단지로 만들어 북한주민에게 영농기술도 가르치고 북한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어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 “정부에서는 접경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면서 “접경지역발전정신이 담겨있는 이 법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 주시면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나들섬 구상’에 대해선 “본격 추진할 환경은 못되지만 정부내에서 연구하는 단계에 있기때문에 그 구상들을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부겸(군포) 의원은 대북문제와 관련 “여당이 쌀을 주면 야당도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북녘 하늘 아래 굶주리는 아이들이 지금 250만 명인데 우리 동포이고 어린아이들”이라면서 “쌀을 지원해 주면 본의원이 앞장서서 인권은 물론 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 이행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