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둘째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은 4일 ‘UAE 원전 수주와 국군파병문제’ ‘4대강 사업’ 등을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는 아랍에미레이드(UAE)에 특전부대 파병과 관련 “원전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국군 파병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파병장병, 해외동포, 우리나라 자체가 테러집단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상업적 목적의 국군파병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파병은 옵션계약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회가 파병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원전계약은 유효하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수주하고 파병하고 연계시켜서 업무가 진행됐다면 적절치 않고, 원전수주를 파병 조건으로 수주한 것은 아닌것으로 안다”고 답변했고,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감세정책과 관련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 적극 추진’을 발표했다가, 대통령 경제특보의 전화 한마디에 ‘없었던 일’로 시치미를 떼며, 조변석개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4대강 예산에 대해 “4대강 예산은 2009년 8천억원에서 2010년 8조2천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일자리 예산은 작년 추경 대비 42.6%나 깎여 일자리 규모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었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감세정책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4대강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나 사회적인 논란 등을 나름대로 챙겨봤지만, 결국은 제가 판단하나 정부가 판단하나 이것은 어느 땐가 반드시 해야 하고 사업을 단기에 투입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조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최고위원은 최근까지도 여전히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그간 수차례 발표했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또 “본인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밝혀진다면 국정운영이불가능할 정도로 큰 혼란과 정치적 재앙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기에 운하는 절대 안만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 주장과 관련 “여러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밝혀진다면) 국민들이 용납을 안할 것이고, 한나라당도 파탄날 것으로 아무튼 대운하 사업은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