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인상 정치권 이견 논란

금연 확산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 난색을 표하던 국회의원들이 내심으로는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특히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 가운데 17.6%는 담뱃값이 8천5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국회의원들이 표리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진짜 속내는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을 살펴본다.

▲2010 상반기 흡연실태

보건복지부가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흡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성인 흡연율은 22.4%로 지난해 말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흡연율 20.6%, 싱가포르 14.4%보다 높은 수치이며 영국 36.5%보다 낮은 수치다.

하지만 습관적 흡연자는 92.1%로 지난해 말보다 2.3%낮아졌지만, 간헐적 흡연자는 7.9%로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의 이유로는 습관성이 61.7%로 지난 조사보다 2.6% 증가했고 스트레스는 29.4%로 32.6%보다 줄었다.

29세 이하의 최초 흡연연령은 평균 18.1세이며, 남성이 18.3세, 여성이 16.5세로 남성보다 여성의 최초 흡연 연령이 더 낮아 심각성을 반증했다.

흡연자의 59.3%는 건강이 나빠진 이유로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여성 45.2%보다 남성 60.2%이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매우 낮았다.

스트레스 때문에 금연에 실패했다는 의견이 40.1%로 가장 많았다.

흡연자 중에는 59.4%가 금연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14.3%이 남성 11.4%보다 금면 내 금연의향비율이 더 높았다.

현재 비흡연자 중 21.4%가 흡연자였다가 금연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2%가 처음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이상이 흡연을 하는 현실에서 각종 질병 등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겉과 속 다른 국회의원 설문결과

금연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담뱃값 인상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단체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연 확산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 난색을 표하던 국회의원들이 내심으로는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온 것.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 1~4일 여야 국회의원 109명을 대상으로 금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6.1%가 우리나라 담뱃값 수준이 물가상승률 및 소득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했으며 적절한 담뱃값으로 29.7%가 4천500~5천500원을 꼽았다.

이어 3천500~4천500원이 18.9%로 뒤를 이었고, 8천5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데 동의한 의원도 68.8%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해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의원들의 이 같은 견해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이 정치권의 반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다.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비슷한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찬반 논란

김은지 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저소득층 건강 문제의 3분의 2는 흡연 탓”이라며 “저소득층의 흡연이 건강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금연은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세수나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의 금연 노력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건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전체의 입장은 또 복지부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건강, 청소년 흡연율 예방 차원에서 검토하는지 모르지만, 서민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담뱃값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너도나도 부르짖는 ‘친서민’ 사슬에 담뱃값이 구속돼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