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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Z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시급”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 국제경쟁력 강화 공동건의문 채택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장을 비롯한 전국의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경제자유구역(FEZ)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2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새만금군산) 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개최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공동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이종철 청장 등은 “전국의 6개 FEZ를 세계 유수의 경제특구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진력을 다하고 있지만 FEZ 제도가 아직까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물적 인프라의 양. 질적 확대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차원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종철 청장은 “국내·외 기업들이 잘 어우러진 국제도시 성격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데는 최소 20~30년이 걸리는 장기적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건의되는 개선사항들이 적극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제정 및 한방병원도 설립토록 경제자유법 개정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중점유치업종 특별인센티브제도 도입 ▲경자구역 내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이 논의됐다.

이어 ▲외국인 전용용지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대폭상향 및 임대기간 연장 ▲관광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부담금 감면 및 농지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시범실시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경제자유구역 확대실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기금 조성근거 마련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정원 확보 및 계약직 인건비 전액 정부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IFEZ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가 명실 공히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기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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