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국회 예결특위가 309조6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간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예산과 관련 여야는 각각 ‘관철’ ‘삭감’을 벼르고 있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도 심각한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15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17일, 19일, 22일 종합정책질의, 23∼24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5∼26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27∼28일 계수조정소위 자료작성, 29∼30일과 12월1일 계수조정소위 순으로 심사를 거쳐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친서민·복지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합의처리라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안을 9조6천억원으로 책정하고,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내년도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과 관련 한나라당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예산 1조원 편성 요구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각 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 판단해 편성할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국민무시, 서민절망 예산’이라며 당력을 집중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교육·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 9조6천억원 가운데 70% 가량을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보 건설 예산과 4대강 주변의 자전거 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이끌었던 무상급식 예산을 최대한 확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로 정부와의 충돌 및 상임위 파행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번 예산안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