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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관전 포인트

개혁공천 ‘승부수’ 대선 승리 ‘징검다리’ 놓는다

대망의 신묘년 정치권 최대 화두는 자연히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총선 결과는 곧바로 이어지는 그해 12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예년의 총선과는 매우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올초부터 내년 총선 승리를 향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년호 특집으로 19대 총선 관전 포인트와 이에 따른 경기도내의 총선 기상도를 관측해 본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여야가 내걸고 있는 ‘개혁 공천’의 성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이미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몰살당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총선 위기감이 팽배해 있기에 ‘개혁 공천’을 통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공천 개혁 실천 방안으로 ‘제한적 국민경선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비율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실세들의 공천 개입을 청산하고 공정한 게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속내엔 야당과의 진검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선 ‘바람몰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여당의 변화’를 호소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당도 역시 공천 개혁을 통해 총선 승리를 목표로 공천제도 마련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001년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불투명할 때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도입한 국민참여경선제는 2002년 대선에서 노풍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개혁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이 100% 참여하는 미국식 완전개방형 경선제, 제한적 국민참여경선제 등에 대한 당 내외 여론을 수렴해 공천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 논의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해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총선에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석패율제는 취약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제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1인 2표를 행사하되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득표율로 비례의석 수를 배분하는 방안이다. 특히 사회통합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불투명하고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파벌정치, 금권선거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 유지가 확실시 되고 있다.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지난 18대 총선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내 선거구는 용인시 기흥구와 파주시 등 2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 이슈에서 경기 지역 유권자 투표의 잣대가 무엇이 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경기지역 주요 이슈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천안함 침몰,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문제, 노 전 대통령 추모 순으로 나타났지만, 내면적으로는 무상급식, 집값, 교육, 안전 등 생활 이슈가 투표의 기준이었다.

투표 전까지만 해도 천안함 효과에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중도층도 흡수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유권자들이 보았던 천안함 영향력은 ‘전쟁이냐 평화냐’의 문제에서 평화를 내세운 야당이 사실상 압승했으며, 이중에서도 무상급식 문제는 단연 지방선거 최고의 투표 기준이 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지난해말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로 유권자들의 안보의식이 살아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무상급식 등 생활 이슈 보다는 대북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내의 경우 휴전선이 인접해 있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이어 경기도를 포격하는 것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도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 후폭풍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2·30대들이 안보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총선 때 사회 지도층의 병역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밖에 내년 총선에서 경기지역의 또 다른 중요 변수는 야권 연대 성사 여부이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일부에서 이를 실현시켜 곳곳에서 여당의 참패를 가져왔다는 사실에서 야권 연대가 이뤄질 경우 총선 판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접촉을 갖고 올해 안에 통합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여기에 경기도 도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도 “2012 정권교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해낸다”며 “대권에 연연하지 않고 정권교체와 야권연대에 모든 걸 바치겠다”고 밝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총선에 임박해 대선에서의 ‘공동 정부’를 고리로 이들과 야권 연대를 선언할 경우 내년 총선 판도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내 지난 지방선거 결과의 분위기가 내년 총선에서도 이어질 경우를 가정한 각 당의 의석수를 가늠해 보면 한나라당은 현재의 31석을 수성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19석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예상된다.이같은 예상은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도내 각당의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야권 연대가 이뤄질 경우 국민참여당과 진보 진영도 1~2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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