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중 토지매입비 집행 상세내역 공개를”

민주당 이재준 도의원(고양2)는 26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물이용부담금 중 토지매입비 집행 관련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물이용 부담금 중 19%가 투입된 토지매입비 공개가 금지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물이용 부담금은 도민들이 내는 것으로 도의회는 이를 사전 심의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도 물이용부담금 중 10원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용납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물이용부담금 인상시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선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중 토지매입비 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해당 광역지자체로 이관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입비 집행 관련 상세 내역을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물이용부담금 중 토지매입비 집행 상세내역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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