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교육 일관된 정책
한국교육복지 담론 확산될 것
<인터뷰>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장
최영찬(55) 서울대 교수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을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전면화시킨 화두로 평가하고 있다.
최 교수는 “무상급식은 이미 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됐지만,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며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학생·학부모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친 김상곤 교육감의 일관된 모습은 결국 도내 전체 초교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의미를 확장시켰고, 국민 요구를 모아내는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한국의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무상급식이 친환경농업과 연계를 강화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에서 무상급식 추진과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학교에 현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념논쟁·예산삭감 등 7전8기 여정
보편적 복지 시대적 국민 요구 확인
▲교육복지에 대한 국민 요구 확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김상곤 교육감은 도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이념 논쟁에 휘말리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6.2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민 요구를 확인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의 여세를 몰아쳤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5월 취임 후 무상급식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을 준비했다.
그러나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이 포진한 도의회는 같은해 7월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 17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2학기 무상급식 계획이 무산됐지만, 도교육청은 12월 2010학년도 농산어촌 전체 초등학생과 도시지역 초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995억원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초교 5~6학년 예산 65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지침으로 지급하던 농산어촌 초교 무상급식 예산 345억원만 가결했다.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은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농산어촌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 초교 5~6학년 예산편성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보수 정치인들에 휘둘려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6.2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은 정치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으며 탄력을 받게 됐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과 함께 서울, 전북,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의 진보 교육감 당선, 야권 시·도지사와 시·도의원의 당선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국민 요구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으로 평가됐다.
이와함께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투자방식으로 지난해 2학기 도내 전체 초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올 초부터 초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광명·평택·광주·이천·용인·시흥 3~6학년)
이 같은 변화는 교육복지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용한 도내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의 노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으로 한국사회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불을 처음으로 지핀 역할을 했다”며 “전국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켰고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2학기 유치원·2013년 중학교 확대
교육환경·농업 동반성장 체계 마련
▲혁신교육과 사회변화
김상곤 교육감은 최근 “무상급식 사업을 올 2학기부터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3년까지 도내 전체 중학교로 확장시켜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포함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혁신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간 차별을 방지하고 공교육비 절감, 급식 질 향상, 영양교육 확대, 결식 문제 해결 등 교육적·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한국영양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상급식은 가정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출산 부담 경감, 사회적 재생산 기반을 건전화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보장하고 친환경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농업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농업인과의 직거래 등을 통해 싼 가격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아이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다”며 “의무교육 기간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과 농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전면화와 함께 학습준비물 제공, 학교운영비 지원 등으로 무상교육을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갈 계획을 추진하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성대 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은 “도내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 앞으로 학습준비물 제공, 학교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일체의 교육비·급식비가 필요 없는 무상교육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종일기자 lji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