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고령화 고착화 문제와 해결방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 내놓은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인구보건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0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봐도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명에서 1983년 2.08명으로 인구대치 수준에 도달한 이래 1998년 1.45명으로 낮아졌다.
이어 2005년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에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 1.24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이다.
▲고령화 증가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11~’15)정부 보고서를 보면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됐다.
노동인력 공급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도 고령화 수순을 밟기는 마찬가지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나이는 2005년에 38세였지만,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구매력 감소와 소비위축, 기업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총수요, 총공급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인구는 4천850만명으로 세계 26위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4천407만명으로 줄어 세계 41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17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19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향후 10년 안에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것을 전제로 한 인구추계 결과 2016년에는 0∼14세의 유소년인구(654만명)가 65세 이상 노인인구(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 현상이 생기고 총인구는 2019년 4천934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노인인구 비율도 2050년엔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국가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2020년 인구 증가율이 -0.02%를 기록하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여기에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노인인구가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08년에는 노인 인구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경기도 역시 현재 만65세 인구가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화 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도내 노인인구 100만명은 10년전인 2000년 말 56만6천여명보다 76.7% 증가한 것이다.
이에 도내 노인인구가 2018년 160만9천명으로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 도민 161만명이 노인인구에 편입되는 2023년에는 전체 도민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14%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상태라면 2016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8년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34세부터 53세에 이르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68-74년생)의 은퇴가 5~10년 후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천6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게 되면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노인의료비는 전체의료비의 28.2%였지만, 2019년에는 노인의료비가 65세 미만 전체의료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연금가입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도 연금재정 악화를 예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게 된다.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노인부양비율을 보면 2008년에는 14.3%에 그쳤지만, 2018년 19.7%, 2027년 32.6%, 2036년 48.9% 등으로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 저출산의 대안책은?
이처럼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담없이 출산을 할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소 둘 이상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주대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는 출산율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경제력 상실 등 사회혼란의 원인이 된다”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출산장려책,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의 제도마련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담없이 출산을 할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소 둘 이상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용 지원이나 산전 진찰비용 지원, 미혼모에 대한 지원강화, 보육 지원 확대 및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육아휴직과 산전 후 휴가 확대, 방과 후 학교 등의 사교육비 절감방안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인구감소에 대비해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로 OECD 평균 61.1%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 100만명 이상의 추가 여성인력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5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따라 5년간 42조2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채 세계 최저수준에서 맴돌았다. 결국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계획이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도 이런 기반을 끌어들였다.
2차 기본계획은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육 부담을 꼽으며 중산층까지 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고소득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도 현재 0∼1세 영아에게 10만원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만 0∼2세 영아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와 주거지원 혜택도 늘렸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는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직까지 현실적 기반을 둔지 않은 형식적 지원이라고 지적하며, 둘째 이후의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보육(현실적인)과 주택마련, 국민연금 등에서 혜택을 더 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시책에 기업과 가정도 함께 동참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인구보건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인구정책의 전반적 변환은 물론, 여성출산을 실질적으로 장려할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고령화 대안책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난 수명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노후 생활비의 기본이 되는 연금이나 보험, 일자리 문제 등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2020년이면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의 90세 진입이 거의 확실해 사실상 ‘100세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연구팀이 전국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1%가 100세 시대를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반면 축복이라는 응답은 32.9%에 불과했다.
100세 시대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잘 됐다’는 응답은 전체의 7.5%에 불과했고, ‘안 됐다’는 응답이 63.2%에 달했다. 100세 시대의 최대 걱정거리로는 건강(89.2%), 생활비(76.8%), 일자리(17.7%)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부부가 퇴직 후 30~40년을 생존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150~200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은퇴생활자금이 4~6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 정부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2013년으로 예정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현재 9%인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해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활의지가 있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늘어난 평균수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사업 전개, 국민건강검진 체계의 질적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경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노동제도와 고용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1단계로 2020년까지 최소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2단계로 정년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 정년 후 재고용이 이뤄지는 경우 고용주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사회보험료의 감면 혜택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