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 5년 이상 지속된 계속사업 규모가 시의 1년예산 규모에 달하는 등 민생예산 감소와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정례회에서 2010년도 결산심사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참여한 이현철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에 대해 “시 부채는 2010년도 말 1천3억7천220만원으로 09년도 대비 24.7%가 증가하고,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액은 총 1천444억900만원으로 당해연도 총예산의 21.9%를 이월했다”며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높여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민생지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시가 5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총 사업비는 4천755억1천800만원에 달해 광주시의 1년 예산규모와 맞먹는다.

계속사업 증가는 사업의 집중과 선택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계속사업이 많을수록 민생복지 예산은 줄고 전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은 1천6억5천300만원이 줄었으나, 지방자립도는 5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핵심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연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다는 평가와 달리, 전체예산이 줄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성남-광주간 388번 지방도인 이배재도로의 경우 국·도비 지원없이는 사업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10년째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의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듯이 장기 투자와 일정 이상 비용이 수반되는 계속사업과 관련해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많아 투·융자심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경우, 투·융자 심사의 조건부찬성이 43.3%에 달하는데다, 상당수가 비용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투·융자심사가 정치권의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이월금과 계속사업의 경우 현행 지방재정법 42조 2항에 의거 5년이 넘어 계속비를 편성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 시한을 연장토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현철 의원은 “결산심사와 승인은 차기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시장에게 주어진 예산운영의 법률적 책임을 완결 짓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모든 내용이 공개되고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산심사와 함께 시민참여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