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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편성 부담 지역별 편차 여전

도내 초교 무상급식 실시 25개 지자체 중 3곳 여전히 3~6학년만 실시
용인·이천·시흥 지역 관계자 “도교육청 계획 앞당겨 부담스런 상황”

지난 상반기부터 도내 25곳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 가운데 3~6학년만 시행한 6개 지역 중 3곳만 2학기부터 초교 1~2학년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여전히 도내 지역별 무상급식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대응투자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에 부담을 갖고 있어 지역별 편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교육청과 기초단체의 대응투자를 통해 도내 31개 지역 중 25곳에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평택 등 6개 지역은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 상반기에 3~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 6개 지역 중 광주, 평택은 2학기부터 1~2학년으로 확대되고 광명은 11월부터 가능해진다.

용인, 이천, 시흥 등 세 지역은 예산 편성 부담 등으로 내년 3월부터 1~2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의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당초 내년부터 1~2학년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며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1년 앞당겨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5개년 계획으로 2010년 초교 5~6학년, 2011년 3~6학년, 2012년 1~6학년, 2013년 중학교 3학년 확대, 2014년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도교육청은 계획을 수정해 2011년 초교 전체 무상급식으로 앞당기고 2012년 중학교 2~3학년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지역별로 초교 무상급식 편차가 발생하고, 지자체별로 무상급식 계획이 다른 상황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도 커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은 지역별 편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달부터 도교육청 예산으로 도내 전 지역의 유치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기초단체에서 대응투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시에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 했지만 도교육청이 계획을 앞당겨 부담스런 상황”이라며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은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고 유치원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예산 편성이 어려우면 가능한 지역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유·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올 9월부터 도내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기초단체와 대응투자를 통해 만 3~5세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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