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업무를 맡았던 경기도북부청의 한 공무원이 박사학위를 받아 화재가 되고 있다.
이 주인공은 손경식(55·사진) 경기도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난 2008년 초대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을 맡으면서 탈북자들과의 인연을 맺었다.
이후 그는 같은해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통일부 교환근무를 하게 되며 2만명이 넘는 국내 탈북자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틈을 내 탈북자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고 지난 2008년 대진대 법학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지난 19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혼인 등 가족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의 배우자와 혼인 관계유지를 원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예외 조항 도입을 제안한 이유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손 담당관이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느낀 문제점을 연구하고 법률 검토까지 한 뒤 만들었다.
손 담당관은 “이번 연구가 당장 탈북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가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