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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 교원 업무경감 제대로 되고 있는가? <1>

도교육청 지침 무시 예전 관행대로 업무처리
전시행정 난무·실적 남기려 무리한 사업남발

도내 교직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교장, 교감)의 ‘혁신 마인드’가 따라주지 않아 비생산적인 잡무가 끊이지 않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활동과 행정업무 처리가 소홀해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심적인 문제로 관리자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적했다.

1. 학교현장의 업무 과다
2. 관리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3. 교직원들의 노력 관건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초·중·고교 교원 업무경감 방안을 2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예전 관행대로 업무처리가 이뤄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올 상반기 수원과 성남지역 평교사들의 업무가중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다수의 학교에서 업무경감 방안을 따르지 않고 전자문서 종이출력과 편철, 과잉 결재, 전시행정 등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A중학교는 출석부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전자문서에 올릴 내용을 종이문서로 결재받은 후 전자문서상에서 다시 결재하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전자문서의 종이출력을 금지하고 출석부는 전자 결재하도록 지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관행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 B고교는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경영학교로 선정됐지만, 교직원들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의 계획조차 알 수 없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일부 교장, 교감, 부장교사들은 자신의 실적을 남기고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남발한다”며 “이런 영향은 교직원들에게 쓸데 없는 업무로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연간 10여개의 자료와 책자를 발간해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실적 드러내기’에 집중했고, 일부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학교장과 기념식을 하며 교직원들의 잡무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학교는 업무 처리 방침이 제각각으로 교직원들이 학교를 옮길 때마다 ‘신규교직원’이 돼 다시 업무를 배우고 새로운 양식에 맞는 문서를 만들어야 했다.

특히 담임교사들은 각종 전달, 수합, 통계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업무가 집중돼 학생들에게 수업 소개나 생활지도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내 교직원들은 “학교 관리자와 부장교사들이 업무경감에 솔선수범해야 하지만, 독단적인 운영으로 관행적이고 무리한 사업을 벌인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교육행정 마인드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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