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조성 포기에 맞서 파주시와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파주시는 또 이대 파주캠퍼스 추진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대학 측에 통보하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는 이대 파주캠퍼스 백지화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결론을 얻어 이번 주 중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인재 파주시장도 이날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앞으로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포기 입장과 관련 공개토론 제의’ 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공문에서 오는 26일 오후 2시 이대 회의실에서 자신과 김 총장이 나서 토론할 것을 제안하고 24일까지 가부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또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대 파주캠퍼스 추진과정에서 지원한 국·시비 127억여원을 내달 15일까지 반납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혔다.

반납 요구액은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 토양정화비 112억6천400만원(국비), 에드워드 내 토양 반입비 2억4천만원(도비), CBS콘서트 개최비 1억2천700만원(도비 7천700만원, 시비 5천만원), 경의선 이대역 신설 타당성 용역비 1억2천만원(시비) 등 7개 사업에 127억7천만원이다.

지난 2006년 10월 이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경기도와 시가 이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모두 170억원에 이른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가운데 시가 지원한 46억6천700만원 등 MOU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일체에 대한 물질적 피해와 사업 백지화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 법률 자문결과 ‘이대가 사업시행승인 결정을 받아 토지 감정평가까지 한 것은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일방적 교섭 파기는 위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예정지인 월롱면 영태리 주민들도 집단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으고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주민들은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 2006년 11월부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제한이 이뤄져 사유재산권에 손해를 입은 게 분명한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포기한 이화여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태리 주민들은 이날부터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3시~5시 하루 두 차례씩 6명이 번갈아 가며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위에는 영태리 6개리 주민 2천800여명이 순번을 정해 참여한다.

‘이대 유치 주민자치위원회’ 서창배(57) 위원장은 “23일 김문수 지사를 면담한 뒤 24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며 “이대에서 미리 집회신고를 해 대규모 집회는 불가능하지만 1인 시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도, 이대는 지난 2006년 10월 양해각서를 맺고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와 사유지 28만9천㎡에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대가 지난 19일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