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이 교육계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는 각각 존치, 폐지 입장을 표명해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정치권 주도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므로 반대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고 시행 과정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이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후보공동등록제, 시·도지사 임명제, 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등은 명칭만 다를 뿐 결국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민선교육감 당선 이후 정부의 눈 밖에 난 문제들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우리는 교육자치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변화를 위해 감수해야할 진통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직선제 이후 부작용은 ‘직선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 견제장치의 미흡 등이 엉켜서 나타난 결과”라며 “이는 선거비용 후원회 허용 등 공직선거법을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교육자치법을 손댈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30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를 전후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 ‘선거비용 과다’,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육의 정치도구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단일화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이 교육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교육 자치는 교육자,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관할돼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당파적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권 중심의 교육감 선거제도 논의과정이 아닌 교육계 중심의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