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침수예상 지역의 토지·땅값에 미칠 영향과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을 우려해 미공개된 침수구역도의 공개여부를 공론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9년 수해방지종합대책 일환으로 30개 댐별 붕괴를 가정한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립, 지난해 매뉴얼만 일반문서로 전환해 올초 기초자치단체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침수구역도가 없는 매뉴얼만으로는 중요한 침수범위와 대피장소가 빠져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초기에 침수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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