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청렴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맡은 옴브즈만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경기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업무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 확보, 공직자의 인식 전환 등 다양한 개선 대책이 제시됐다.
26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청렴과 도덕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클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는 도내 학부모와 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은경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교육분야는 깨끗하고 부패가 적다던 인식에서 대표적으로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며 “실추된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조 교수는 경기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업무 강화, 내부 신고제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어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부패와 불신 등으로 평가되는 교육분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거버넌스(관계, 제도 등의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은 “깨끗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계 종사자들이 교육계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청렴 교육을 감동적이게 진행하고 교육자의 자질,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 안용중 김원근 교장은 최근의 사학비리를 거론하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된지 6년이 지났지만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정신을 구현시키기 위한 ‘사립학교 인사업무 편람’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지도·감독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좋은교사운동본부 홍인기 정책위원장은 “교육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리와 인시비리다”며 “비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장에게 집중된 학교의 지배구조와 교육청의 관료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