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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내년 예산안 처리 초비상

시의회 또다시 1석 놓고 의견충돌 협상 실패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 시민 피해 불보듯

안양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파행 운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의회 정상화를 위해 예결특위 구성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제184회 2차정례회 1차 본회의 이후 4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양당간 의견충돌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문수 민주당 대표와 권용호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4:3:1(민:한:비교섭)로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비교섭 단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충돌을 빚었다.

이 대표는 앞서 “당내 문제로 과반이 무너진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예결특위를 당초 9명에서 8명으로 줄여 4:3:1로 구성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위를 5(민):4(한)로 구성하자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예결특위에 무소속과 국민참여당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권주홍 의원이 민주당에서 출당당해 무소속이 된 만큼 이를 반영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대영 의원은 “권주홍 의원이 무소속을 제외한 민주당 안에 대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비교섭단체(국민참여)만 특위에 포함시켜 예결특위를 구성하자고 맞섰다. 무소속 1명에 특위 의석을 배정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권혁록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5분발언 등을 처리한 뒤 내년 예산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구성안(민주당, 한나라당안)을 놓고 토론을 벌여 결론내자고 제안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그러나 양당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당 대표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도 의견충돌만 심화될 뿐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장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10분 제18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재개했지만, 양당 대표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한편 양당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등 필수예산은 집행할 수 있지만 사업예산은 집행할 수 없어 이와 연관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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