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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지구촌·한반도에 불어닥친 2012년 대권전쟁

요동치는 글로벌 권력지형

2011년 세계의 주역이 시위자(protester)였다면, 2012년은 유권자(voter)가 될 전망이다. 올해 각국 시위자들은 구 체제에 도전·저항하면서 경종을 울리거나 새 체제를 만들어냈다. 2012년 임진년(壬辰年), 지구촌은 대권(大權) 전쟁으로 들썩일 전망이다. 한마디로 제도적 틀을 통한 ‘권력교체의 해’다. 각국 유권자의 선택은 국제 질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외신 보고에 의하면 193개국 가운데 59개국이 직·간접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세계 주요국의 지도자 선출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글로벌 권력지형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포함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나라 총선·대선은 물론,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도 맞물려 주변국의 지도부 교체가 한반도 정세에 격랑을 몰고 올 수도 있다.

■ 지구촌의 민심 키워드 ‘변화’

전 지구적 차원에선 오세아니아만 빼고 모든 대륙이 권력이동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말없는 다수, 혹은 행동하는 다수가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책임질 시기가 마침내 도래했다. 지키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 어떤 스펙트럼에 속하든 승리의 키워드는 변화다.

현상유지를 원하는 쪽이라면 변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민심이 투영된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그만큼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분출을 위해 거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영국의 유력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소속 국가 중 영국만 빼고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가 일제히 내년에 대선을 치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슈퍼파워’를 움직일 대표자가 새롭게 선출되는 것이다. 이 잡지는 글로벌 대선 정국 탓에 국제 관계는 일보 후퇴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경제 회복과 유럽의 재정위기 진화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내 살림 챙기기’에 골몰하면서 글로벌 이슈가 한쪽으로 물러날 공산이 높다.

■ ‘오바마 재선변수’ 한반도 영향권

우선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은 세계적 관심사다. 초강대국인 미국부터 이런 예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관건이다. 오바마는 경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승리의 가늠자는 8.6%(11월 현재)에 달하는 실업률을 어느 정도 끌어 내릴지다.

공화당의 도전도 거세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선두권이다.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예측불허다. 중산층을 위한 감세, 부유세 논란에 이어 반(反)월가 시위대 득세 등이 올 한 해 미국을 달군 핫 이슈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선 결과가 몰고올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화당 주요 대선주자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 정세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화당 지지율 1위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지사와 깅리치 전 하원의장 모두 매우 강경한 대북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로 일각에서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을거란 견해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내년 ‘슈퍼 화요일(11월 6일·유권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날)’까지 미국에 펼쳐질 안개정국이 국제정세에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중·러 권력이동 ‘세계지도’ 바뀐다

오히려 중국의 권력 전환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맞물릴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도 내년 10월 지도부가 교체된다. 제18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다. 현 후진타오 주석 자리에 시진핑 부주석이, 원자바오 총리 후임에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각각 오를 게 확실시된다. 일각에선 왕치산 부총리의 총리 등용 전망도 나온다.

서방국가와 전문가들은 주석·총리와 더불어 중국 지도부를 구성하는 9명의 상무위원 등 최고위층의 70%가 바뀐다는 점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함께 G2로 급부상한 중국이 패권주의를 앞세워 자국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권력세습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국의 권력이동은 한반도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대판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대선 행보엔 급작스레 의문부호가 붙었다.

최근의 총선 부정 탓에 푸틴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내년 3월 대통령으로 복귀할 게 확실시된다는 거의 모든 외신과 전문가들의 전망은 일단 보류해야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득표율이 크게 떨어져 푸틴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 유로위기 안정과 해체의 갈림길

프랑스 대선도 유럽 경제위기 해결의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맡았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앞날이 복잡하다. 딱히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프랑스의 리더십을 각인시키지 못한 사르코지는 자국 문제에 있어서도 그간의 철학을 버리고 보호무역주의 등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연임하면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지만, 여론조사 1위인 올랑드 전 대표등 속속 부상하는 라이벌에게 여론조사에서 끌려다니고 있어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포퓰리점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다.

만약 올랑드 등이 당선돼 정책 차별화를 구사할 경우 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미래, 나아가 세계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등 중남미 2개국과 ‘아랍의 봄’으로 독재자를 몰아낸 이집트, 리비아, 예멘과 세네갈, 케냐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는 독재정권의 종말과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을 정권 교체로 현실화해 새로운 민주주가 안착될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군사적 충돌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이란의 핵개발에 맞서 이스라엘은 공중 폭격 등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동남아-중국간 신경전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소규모 분쟁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경제위기의 여진 속에 미국과 유럽 등이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이 신흥국의 약진이 계속될 것이란 예상속에 신흥시장이 세계 교역에서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해가 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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