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l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2011년 3월부터 경기지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 실시된다.

도내 초·중·고교 100개교의 행정실과 교무실이 통합되고 교장실 또한 일원화돼 행정공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목에 걸쳐 창의·서술형평가가 실시된다. 새해를 맞이해 경기지역에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 돌봄교실 예산과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비 등은 전액 삭감돼 복지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정책의 변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2011년도 도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 1천942억9천만원이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도내 초등학생 83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3천308억2천만원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머지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통해 마련하게 된다.

새해 초등학교 1~6학년 무상급식 확대에 대응투자 예산을 편성한 곳은 전체 31개 시·군 중 20곳이며 이외 4곳은 농산어촌 전액 지원 대상, 7개 시·군은 초등학생 3~6학년 급식비만 편성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한 대응투자비는 모두 1천91억1천만원으로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274억여원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으로 400억을 편성했기에 향후 이 예산의 사용과 관련해 7개 지역의 1~2학년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상급식 예산과는 별도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도내 100개의 초·중·고교는 행정실과 교무실이 교장실과 함께 통합된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신청한 학교에 대해 행정공간을 일원화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교장들의 반발에 대해 교장실은 독립공간으로 둘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으나, 여전히 일부 교장들은 물리적인 공간 통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새롭게 추진하려는 공간통합 방안이 현장 상황과 얼마나 맞아떨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새해부터는 고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창의·서술형평가가 실시된다.

희망하는 학교, 학생에 한하여 시행되는 서술형평가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시행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신학년도 초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여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학생 상담 자료로 활용된다.

복지정책, 새해를 맞아 후퇴 하는가

경기도의 2011년도 비법정 전입금 예산 편성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돌봄 교실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2010년 8억4천만원이 지원된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비도 전액 삭감됐다. 또한 도에서 편성한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 2억1천만원과 보건복지사업 홍보비 1억2천만원 등이 도의회에서 삭감됐다.

전체 보건복지 예산은 15억7천여만원이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도민들은 서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도내 복지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돼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서민들의 생활 개선에는 여러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