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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악습 민심이 가만두지 않는다

정치신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돈 선거다. 선거에는 으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거법이 돈 안드는 선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를 한번 치룰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돈으로 시작된 정치생활이 순탄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돈 봉투 쓰나미’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전당대회 돈 봉투’ 불똥이 민주통합당까지 번진 것이다. 고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건넨 후보로 박희태 국회의장을 지목한 9일 민주당에서도 작년 12월 26일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앞두고 모 후보 측이 일부 지역위원장들과 식사를 하며 50만~500만원의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후보자의 자격 박탈과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입법부 수장이 재임 중 검찰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여야 유력인사들의 검찰 줄소환이 불가피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상한 대로 정치권의 추악한 ‘돈선거’ 행태는 여야가 다를 바 없게 된 것이다.

여야는 위기감 속에 고강도의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전대뿐 아니라 2010년, 2011년 전대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박희태 의장에 대해서도 의장직 사퇴의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떳떳하다면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내 주요 선거에서의 ‘선거공영제’ 도입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가까운 당내 경선방식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론 돈 선거가 뿌리뽑힐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소수에게 집중된 정당 권력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소수가 인사권과 공천권을 독점하는 비민주적 정당구조, 패거리 정치,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 아래서는 돈선거 관행을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공천, 당직인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든 야든 오랜 악습과 결연히 결별하지 않는다면 4월 총선에서부터 성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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