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량때문에 도통 시끄러워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주민 불편은 신고할 수 없나요?”
4·11 국회의원총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시끄러운 유세차량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도심 곳곳을 질주하는 유세차량으로 가족간의 대화조차 힘들때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유세 차량의 소음을 규제할 기관도, 이에 적용할 마땅한 법조항도 전무한 상황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내에서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시간 제한만 있을 뿐 소음 크기에 따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생활 소음을 규제하는 환경부와 수원시 등 각 지자체 관계자들 역시 “소음 진동 관리법 등 내에는 유세차량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어 규제하기 힘들다”며 “시끄럽다면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 쪽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관위 쪽에 책임을 돌렸다.
유세차량의 막무가내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후보들과 유세차량들이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소위 ‘목좋은 자리’를 선점하는데 사활을 걸면서 수시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전통시장처럼 길이 좁고 사람 많은 곳은 물론 분당, 수지, 평촌 등에서는 대형마트 인근에서 각 후보들의 유세가 이어지면서 그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초박빙의 대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도내 지역이 늘어나면서 박근혜, 한명숙, 손학규 등 여야 대표와 잠룡들이 지원유세로 총출동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 안모(40·용인 상갈동)씨는 “주말에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가 신갈오거리 일대에서 꼼짝할 수가 없어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총선이 중요한줄은 알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태도가 과연 정치인지 회의스럽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35)씨도 “사업과 관련한 급한 미팅을 위해 이동하다가 도로위에서 한시간이 넘게 갇혀 있었다”면서 “퇴근후에야 유력 대권주자의 지원유세로 도로가 마비상태였다는 걸 알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선관위는 “불법 주정차는 경찰 관련 업무로 선거 법 내에 규제 조항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경찰 관계자도 “공권력이 정치에 개입하면 오해를 받게 될 소지가 있어 가급적이면 아주 명확한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않거나 신고를 받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공해’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하루 빨리 선거가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