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최모(30·여)씨는 문화바우처 카드를 받아 사용하려고 했지만 등록과정이 너무 복잡해 사용을 포기했다. 또 꼭 필요한 기간에 사용을 하고 싶지만 정해져 있는 기간에만 사용해야 하는 등 제약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사례2.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신모(31)씨는 사용을 하려 가맹점을 찾던중 턱없이 부족해 발품을 파는 것은 물론 돈을 써가며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결국 사용을 포기했다. 신씨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문화바우처 사업을 한다고 왜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지난 2005년 도입한 ‘문화바우처’ 사업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347억원의 문화바우처 사업예산 중 278억여원이 카드정산과 기획사업비 등으로 사용돼 평균 70~80%의 예산소진율을 보이는데 그쳐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한도 내에서 문화복지 수혜 사업으로 시행중이다.

그러나 수원, 성남, 안양 등 대도시가 아닌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고령층, 격·오지 주민들은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린 문화시설과 홍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동두천에 거주하는 A씨는 “대도시는 모르지만 우리같은 경우 대부분의 기초수급자 등은 ‘문화바우처’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또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도 지역특성상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해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천의 B씨도 “소외계층을 위한 혜택은 고마운 일이지만 문화생활을 즐길만한 곳이 거의 없다”면서 “솔직히 전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일부 지역 소외계층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지역특성상 농촌으로 구성돼 바우처카드를 발급해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사업 등으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