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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대안은 교육·경제개혁”

계속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기간연장과 교육시장개방 등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근 인천대학교 교수(무역학부)는 인천테크노파크 글로벌CEO과정에서 ‘계속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보화로 무장된 금융화, 세계화 시대의 불안을 극복키 위해서는 거대한 개인의 시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세계화로 인해 놀라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반복되는 금융위기로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1990년대 이후 각종 금융위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세상이 바로 불안의 원인”이라고 말한 뒤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가 경제 버블의 생성과 파열을 반복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메커니즘을 낮은 인플레와 거대한 저축으로 인한 막대한 잉여자본”이라며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낮은 인플레를 형성하고 중국과 독일 등의 저임금 노동력이 저축해 형성한 거대한 잉여자본이 부동산 버블(서브프라임 금융위기)과 유럽의 재정금융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불안한 번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극복키 위해 탈세계화와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거대한 개인의 시대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중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대한 개인의 시대’를 꼽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개혁과 경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개혁으로 대학교육의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교육시장도 개방해야 하고 선진국처럼 대학의 전공 수도 늘리고 외국어 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SKY중심의 대학 경쟁 체제를 벗어나 국내 20개 대학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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