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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발목잡는 수수료 인하해야

물가부담을 완화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신용카드 사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서비스 축소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져 물가부담을 덜고 싶다’는 응답이 79%로 조사됐다.

반면 ‘카드 이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혜택을 더 받고 싶다’는 답변은 21%에 그쳤다.

현금·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할 때 가격할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면 신용카드 외 결제수단을 쓰겠다는 응답은 91.3%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68%는 카드 외 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가격할인이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된 신용카드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550건을 분석한 결과로는 연회비·포인트적립·부가할인서비스 등 정보고지 관련 피해가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회 항변(21.8%), 분실·도난 피해(16.4%), 대금 청구 관련 피해(12.2%), 카드정보 유출 피해(2.9%) 등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전문가·소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 토론내용을 취합해 신용카드 사용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17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소비 진작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에 유리하게 조성했던 그간의 정책은 카드 가맹점의 부담을 확대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카드결제 시 일정수수료를 판매액에 더하거나 현금 등으로 결제하면 값을 깎아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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