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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속히 복귀하길”

전국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단체가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72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계는 명분 없는 투쟁을 멈추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돌아와 성실하게 심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왔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노동계는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인사의 위촉을 문제 삼고 있지만 공익위원은 전문성이 뛰어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신설된 노동단체도 엄연히 일부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와 협의없이 공익위원을 선정하고 국민노총 몫으로 근로자위원 한 명을 위촉했다며 지난 4월 27일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국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단체들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최근 세계 경제 불황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경제여건을 고려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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