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지원구조와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동네빵집, 세탁업 등의 소상공인도 R&D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기청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R&D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 54개 세부사업을 14개로 줄여 지원구조를 단순화시켰다.
세부 핵심내용으로는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R&D를 통해 혁신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우선 최근 활발한 창업열기를 감안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업력 5년 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변경된다.
또 동네빵집, 세탁소 등 소상공인 전용 R&D 지원을 위해 제품·공정개선사업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 하반기부터 ▲뿌리산업 분야(주조, 금형, 용접 등) ▲소상공인 분야(동네빵집, 세탁업 등) ▲취약기업 분야(신발제조, 안경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산학연 사업은 지원대상을 R&D 초보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개발 과정에서 교수, 연구원으로부터 부족한 기술력 보완 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 R&D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보완된다.
이외에 ▲건강진단을 통해 기업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신청시 행정서류 작성 부담 완화 ▲사업별 공고횟수 차별화 ▲R&D 참여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 ▲중기청 R&D 졸업제 도입 및 중복지원 방지 강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이번 구조개편은 그간 정부 R&D에서 소외돼 왔던 동네빵집 등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구조개편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작업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