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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 정부 입장차이만 확인한채 첫 협상 결렬

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화물노조가 27일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결렬됐다. 핵심 쟁점인 표준운임제와 운송료 인상에 대해 정부와 노조간 견해 차이가 커 당분간 타결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파업 해결을 위해 교섭을 갖고, 3시간 가량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28일 다시 만나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교섭은 쟁점 사항인 표준운임제와 운송료 인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원론적 수준에서 맴돌았다. 피라미드식의 화물체계로 인해 생존권적정 수입을 보장 받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려면 운송료를 30% 이상, 두 자릿수로 올려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운임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민간 거래시장에 대한 개입이라서 불가능하다”며 “운송료 인상도 어제 지식경제부와 화주들이 논의를 했으나 그쪽의 사정도 어려워 인상폭을 3~4% 수준에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운송료 결정 역시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주들의 운송료 인상폭이 화물연대의 요구와 괴리가 큰데다 표준운임제 역시 정부의 입장이 ‘수용불가’여서 당분간 해법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안도 없이 테이블에 나온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교섭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 측은 실질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3일째인 27일 비조합원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면서 물류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차량의 파업 동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가입 차량의 파업 동참이 많은 지역은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으로 이들 지역에선 운송거부 참여 화물차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이다.

평택항의 경우 운송거부에 참여한 726대 가운데 558대가 미가입 차량이며, 인천항도 운송거부에 참여한 184대 중 169대가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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