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용인시 전임 시장들의 방만한 경영탓에 ‘재정위기’에 놓이자 시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하는 등 회생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는 벌써 4번째로 공시지가 680억원에 달하는 분당구 정자동에 공유재산 1만848㎡의 시유지를 일반에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시의회에 재상정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이곳은 구청사 용도로 확보해 놓은 곳으로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분구를 예상해 조성한 부지다.
이처럼 시는 사실상 분구가 어렵자 이 땅을 일반에 매각한 뒤 벤처집적시설을 설치하고,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매각에 앞서 공공청사 용도의 부지를 업무상업부지로 변경하면 매각대금이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성남시는 전임시장때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쓴 5200여억원을 갚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편이다.
용인시도 시유지 298필지(1853억원 상당)와 시립공동묘지 83필지 18만1442㎡(190억원 상당)의 행정재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시는 시립장례문화센터(시민의 숲)가 완공되면 공동묘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우선 읍·면·동에 산재한 시립공동묘지 25필지 74만㎡(공시지가 총액 140억원)를 매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폐수장 2곳과 읍·면·동 상하수도 관련 시설 용지 11곳, 차량등록사업소, 공영주차장과 도로개설 잔여지 등도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지구 내 포함된 중앙동주민센터와 보건소 터 등도 매각한다. 용인시는 2016년까지 연차별로 시유 재산을 매각할 경우 2700여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인시는 매각 대금을 경전철 정상화에 투입된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용인경전철㈜에 공사비 5159억원과 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기회비용) 2628억원 등 모두 7787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44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