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지자체 부당 수의계약 관련법 발의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 33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이들 가족 등이 50%이상 지분을 갖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확인없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할 지방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풍토를 없애야 한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법 절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지분 보유현황이나 직계 존비속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부당한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혜영, 지자체 부당 수의계약 관련법 발의

많이 본 기사

한은 인천본부, 최근 4년간 바이오 연구 전무…지역경제 성장 외면

나이트·켐바오 '더블더블'…프로농구 소양 소노, 서울 SK 제압하고 시즌 첫승

부산→서울 5시간 10분…주요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지속

홍명보호, 브라질과 리턴매치…스리백 경쟁력 실험대 오른다

금값 연일 최고치 경신... 현물가격 4천달러 사상 첫 돌파

5년간 먹거리 물가 22.9%↑…전체 물가보다 더 뛰었다

대법원, 인천서 칼부림 벌인 4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