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9일 “가장 희망적이어야 할 교육이 절망을 안겨주는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장관, 관료들에 의해서만 대학교육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서 교육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이날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국공립·사립대와 대학생, 시간강사 등 정부주도의 대한민국 대학교육 정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서울대를 법인화해 사립대학처럼 만들었고, 총장 직선제를 방해하면서 대학의 생명인 대학 자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논문 한 편에 억대 도박판과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주는 누적성과연봉제를 실시해 젊은 교수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사학비리 전과자들을 모두 복귀시켜 사학비리를 완성했다”며 “시장만능주의적인 대학 퇴출정책으로 교수와 직원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밀어 넣고 대학을 취업학원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대학생이 취업이 안 되면 대통령이나 고용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책임을 져야 할 터인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대학생들을 더욱 좌절하게 하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도와주겠다며 만든 법안 덕에 시간강사들은 대량해고의 위기에 내몰려 있고,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교수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연구비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학문탄압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현 교육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정권에 따라 변하는 ‘오(五)년지소계’”라며 법률에 근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과 장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학생 인권이 침해됐다”며 “특목고 등 특권 학교 육성, 고교평준화 지연, 무상급식 반대, 혁신학교 방해 등 그 사례는 무수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맡은 연구팀의 중간 발표를 듣고 전문가 토론을 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에는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 문성배 한국교총 부회장,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연구팀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9월 경기도교육청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