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육성책 외면하는 LH
2. 책임 회피 악용되는 예외신청
3. 해결책 및 향후 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직접 구매해야 하는 제도를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공사 중인 대부분의 LH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회피하려는 예외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청은 이를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중소기업청과 LH 양 기관간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19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LH가 중소기업이 만든 공사용 자재 대신 대기업 제품 구매를 허용해 달라며 경기중기청에 제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신청은 76건에 달했다.

매월 12건 이상의 예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3천억원이 넘는 규모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소요되는 자재 중 120개 품목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공기관은 직접 구매가 불가피할 경우 관할 지역 중기청에 예외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LH는 이달 현재 도내 10개 사업장, 34개 공구에서 건축 및 토목 공사를 벌이고 있다. LH 공사 현장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셈이다.

LH 한 관계자는 “거의 모든 공사 현장에서 직접 구매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활한 수급과 사후관리, 민원발생 등을 염려해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제품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타 공공기관의 상반기 예외 신청은 한국환경공사 6건, 한국도로공사 5건, 한국지역난방공사 2건, 경기도시공사 2건, 경기도건설본부 1건, 화성도시공사 1건 등으로 8개 기관, 총 19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서만 예외 신청 10건 중 8건 가량을 LH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LH는 지난해에도 총 74건으로 전체 신청 기관의 82%를 차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예외 신청이 더 늘어 이미 지난 한 해 예외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그러나 LH가 올 상반기 예외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9건에 불과했다. 10건 중 1.2건 만이 대기업 제품 구매를 허용받은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에 사용되는 판재, 씽크대 FRP제품 및 SMC(합성수지창호) 등의 예외 사례를 명확히 하고 그외 대부분의 품목과 사유를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상반기 예외 인정 사례를 보면 ▲주문 폭주로 인한 납품이행 불가 ▲소량 또는 인근 중소기업의 생산공급 문제 ▲납품업체 파산 등 중소기업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로 인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LH가 관련법령에서 ‘직접구매’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품질저하, 납품단가의 상승,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