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이 넘쳐나고 있으나 정작 성과없는 부실 활동에 의원용 자리만들기, 이중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공세용 특위까지 잇따르면서 ‘업무보고용 특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9일 현재 도의회에는 예결특위, 윤리특위 외에 특정한 이슈 및 목적 달성을 위한 GTX검증특위를 비롯해 평택항발전추진특위, 학교폭력근절대책특위, 접경지역특위,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특위 등 7개 특위가 현재 활동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 지속발전특위(2월)와 4대강사업 검증특위(2월), 민생대책특위(2월),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특위(6월), 남북교류 추진특위(6월), 규제개혁특위(6월) 등 6개 특위는 올 산반기에 활동을 마쳤다.

도의회는 또 서울과 연계된 수도권의 교통현안을 다룰 ‘교통대책특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제민주화특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특위 활동이 의욕적인 출범 취지와 활동계획에도 불구, 가시적 성과없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위원장 및 간사직 등 무분별한 ‘감투용 특위’ 구성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데다 “아무런 성과없이 임원 선출 및 업무보고만 반복하는 허울뿐인 특위”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GTX검증특위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 구성 이후 두 차례나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4차례의 전체회의와 국토해양부 공청회 참석이 활동사항의 전부였다. 이 중 2차례의 전체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활동기간 연장 건이며, 지난 3월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하는 등 실질적 성과없이 겉돌고 있다.

평택항발전추진특위는 작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래 5차례 회의와 간담회, 학술연구용역 발주 등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회의가 업무보고 선에서 그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성 당시부터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섰던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방지 특위’ 또한 지난 7월 말부터 4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도 집행부와의 부실자료 공방에 회의 시간 대부분을 허비하면서 당초 목적인 김 지사의 경선 참여로 인한 도정공백 여부를 ‘팩트’로 규명하지 못한 채 정치공세용 특위라는 기대치 이하의 특위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월 활동 종료된 4대강검증사업특위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체회의 3차례에 그쳤고, 올 6월 활동을 끝낸 규제개혁특위도 작년 3월 구성된 뒤 1년4개월여의 활동기간 동안 고작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1차회의를 제외하고는 단 한차례 회의(업무보고)와 학술연구용역 발주에 그쳤다.

이 때문에 도의회 특위가 현안 해결을 통한 성과보다는 의원들의 자리 만들기와 경력 쌓기에 활용되고 있는데다 매년 2400만원의 예산을 특위의 업무지원비로 책정(특위 10개 기준), 부실한 특위 활동에 예산낭비의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업무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자리보전용으로만 비춰진다”며 “정치적 성과만 노린 특위 구성이나 유명무실한 특위 활동은 결국 이중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새로 경제민주화특위와 교통대책특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민주화특위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다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 측이 반대하고 있고, 교통대책특위는 “별도의 특위 구성없이도 교통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 속에 오는 9월 열리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양 특위 구성이 성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