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특위, 무상보육 정부지원 결의안 의결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2012년도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추가부담분 6천639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정부가 향후 영아 무상보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로 지방에서 추가로 확보해야할 사업비가 6천63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경기침체 및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지방재정특위 위원들이 공감하여 마련됐다.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지방재정특위, 무상보육 정부지원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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