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기도내 반도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3일 ‘반도체 산업이 경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지역을 반도체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입지선정에 있어 공장과 연구소간 근접성, 수출 물류의 항공의존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기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치열한 원가경쟁으로 업체의 해외이전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지역은 삼성반도체 용인 기흥공장,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삼성반도체 화성2공장 등 총 140개사(전국 321개사)의 반도체 사업체가 위치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의 71%를 차지한다. 일부 비메모리(충북 8.3%) 분야를 제외하면 사상상 거의 모든 생산이 경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은 경기본부 측은 “반도체 생산설비와 클러스트가 이미 집중된 경기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판교 및 광교테크노벨리를 반도체 R&D허브로 활용한다면 미국, 일본에 뒤쳐진 소재부품의 낮은 국산화율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정체된 지역경제를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기술변화가 빠른 반도체 산업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지역 생산과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내총생산(GRDP), 지자체의 재정자립, 인구유입 등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전했다.

실제 용인과 이천, 화성의 경우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진 시점의 지역내총생산이 지역에 따라 최소 8.9%에서 최대 83.8% 상승했고 인구유입도 10% 내외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 공장증설 후 용인은 재정자립도가 51.8%에서 66.2%로, 화성은 55.6%에서 67.1%로 각각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후공정과 일부 첨단 공정이 중국에 진출한 상황”이라며 “통상 수도권 개발제한에 따른 인근 지자체의 공장 신·증설은 ‘제로섬(Zero-sum)’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Plus-sum)’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