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학술연구용역에만 치중한 채 ‘과시용 동아리’로 지적되던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강화를 위한 자구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연구단체가 주요 활동실적으로 내세우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규정 및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의원들의 ‘제 발목잡기’식 개정안에 대한 처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홍정석(민·비례)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의 내실있는 연구활동과 효율적 학술연구용역 수행 등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술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실적 및 계획서를 매년 12월30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해당 연구수행에 대한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반드시 수행토록 했다.

또한 각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예산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통상 1개 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학술연구용역 수행 연구기관 선정도 2개 이상의 수행계획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 비율을 5명에서 시민단체 추천인3명을 더해 8명으로 늘리고 위원장도 외부 위촉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 도의회 내 의원연구단체는 17개, 105명의 의원들이 등록된 상태로 매년 3억4천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상당수의 의원연구단체가 유명무실해져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이해문)의 경우 지난 2011년 5월 타시·도 비교방문, 시화호유역 미래발전연구회(회장 윤화섭)는 지난해 6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회장 김현삼) 역시 지난해 2월 열린 토론회 이후 뚜렷한 활동이 없다.

특히 모든 연구단체가 주요활동으로 빠짐없이 추진한 학술연구용역은 지난 2년간 29개로 4억4천9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조례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의원들간 연구와 학습을 통한 정책개발 능력을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 대신 성과없는 학술연구용역 실시만 남발, 예산낭비 논란과 함께 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제고를 위한 ‘스펙쌓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 추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하면서 연구단체를 운영할 필요는 없으며 실적을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강요성을 띄게 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개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