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석면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지원금’을 교체·개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도내 각급학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대해, 도 집행부가 교육청 소관사항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밝힌데다 재정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조례안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오문식(새·이천) 의원은 석면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으로 인한 도내 학교 및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뿐 아니라 지붕 개량(교체)까지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위해 지붕을 개량하거나 사회취약계층의 주택개수 및 보수사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당초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던 초·중학교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대해 교육청 소관사항이라는 도 집행부의 의견 하에 삭제하는 한편, “전수개량비 지원에는 긍정적 입장이지만 254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면서 중앙부처도 개량비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도비와 시·군비 추진시 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집행부 및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친 뒤 심의 시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안의 당위성과 학생건강을 위해 도내 학교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 구도심과 농어촌지역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1개 동당 2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했으나 철거 뒤 감당해야 할 개량비에 부담을 느낀 저소득 가구의 신청 저조와 잇따른 신청철회로 총 763건의 신청물량 중 29%인 223가구가 중도포기, 상반기 계획물량 626동 중 279동을 처리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