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확정된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서울 당고개~남양주 별내ㆍ오남ㆍ진접)’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의 열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19대 국회를 이끄는 원내 사령탑으로 원내부대표를 맡으면서 12월 대통령선거까지 코 앞에 둔 상태라 여야간 쟁점도 급증하는 등 어느 때보다 바쁘디 바쁜 시간임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게 지역현안 사업이니보니 그만큼 더 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즐거운 넉두리(?)다.

특히 서울과 연접한데다 잇따른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내에 속속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의 발이나 다름없는 교통수단 확보는 ‘총성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서울과 직접 연결된 전철 연장선 사업은 꼭 필요한 수요에도 불구, 결국 연장선 건설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실랑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가시행 광역철도. 이는 한 마디로 건설비용을 둘러싼 국비 부담액을 더 지게 됐다는 의미다. 반대로 지역주민들의 세금 부담이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 지자체의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여력이 크게 늘어나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이른바 ‘진접선’도 그래서 관심이 집중됐다.

그 전면에 나서서 결국 ‘작품’을 만들어낸 박 의원으로부터 다사다난했던 뒷얘기들의 몇 토막을 들어봤다.

- 남양주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 왜 필요한가.

어린 시절, 당시만 해도 남양주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이었지만 점점 남양주에 많은 인구가 점점 남양주에 인구가 유입되고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한가롭던 농촌마을이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위치상으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지만 교통수단을 이용해 서울에 다녀오는 것이 지방을 다녀오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도로망이나 교통수단의 확충 없이 무턱대고 택지지구만 개발하면서 빚어진 문제였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니 남양주는 그저 수도권 변두리의 낙후지역이자 베드타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즈음부터 지하철이 다니는 남양주를 꿈꾸기 시작했다.

도로를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정확한 시간을 약속할 수 있는 전철이야 말로 남양주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었다.

- 추진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 사업은 어느 한 단계도 쉽게 진척되는 법이 없었다.

애초 정부에서 “남양주에 4호선 전철이 왜 필요하냐”며 사업의 필요성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SOC사업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를 간신히 설득하고 나면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기적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포함시킨 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속을 태워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나기 전에 ‘타당성 있음’으로 돌려놓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방법을 연구했다. 몇 년에 걸친 필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2010년 9월 9일,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하고야 말았다.

- 예타 결과에도 관건은 사업비 부담이 적지 않은데.

그렇다. 예비타당성 통과 후 바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국고지원 비율을 최대한 높여 남양주와 경기도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과제를 풀어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이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돼야 했다.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국가예산을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도시철도로 지정되면 60%만 지원받기 때문에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광역철도로 지정되었다 해도 사업주체를 국가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로 하느냐에 따라 다시 국고지원이 75%와 60%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철4호선 연장사업’은 국가시행 광역철도가 돼야만 했다.

그러던 중 2011년 12월 말,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철도 신규사업으로 지정됐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었지만 아직 2012년 신규사업으로는 확정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이 난관을 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2012년도 국가예산안을 확정할 때 진접선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신규사업비로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쉽고 빠른 해결책은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해 이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입성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자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도 국가예산에서 ‘지하철4호선 연장사업’ 기본계획수립비 20억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2012년 9월 14일 마지막 관문인 “제13회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에서 서울 당고개에서 경기도 남양주 별내ㆍ진접ㆍ오남으로 연장되는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의 시행주체를 국가로 명시하는 안건이 확정됐다.

확정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광역철도 국가시행 사업(건설비 국가 75%, 지방자치단체 25%)으로 건설하되, 노선성격(도시철도 연장형)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을 감안하여 운영(운영비)은 지자체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1조 2천억원 규모의 ‘지하철4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률은 60%에서 75%로 높아졌고, 이에 반해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1,800억 원이 넘는 지방비 부담이 줄게 되었다.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또 하나의 난관을 넘는 순간이었다.
 

- 앞으로 진행은?

올해 반영돼 있는 예산 20억원으로 곧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이 발주돼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의 기본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또한 연말 예산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사시 기본계획수립 종료직후 시작될 기본 및 실시설계에 곧바로 착수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하철4호선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남양주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은 남양주 시민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돼 일궈낸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고비마다 늘 큰 힘이 돼주고 전폭적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때로는 가슴 졸이고 때로는 기다림에 지치기도 했겠지만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은 지금까지 조기착공을 위한 수없이 많은 단계들을 전국에서 추진되는 철도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조기 착공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최선을 다해 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