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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10여년 불법영업화성시, 단속 않고 방치

컨테이너 등 무단설치
市, 고발 등 추진 ‘뒷북’

 

화성 안녕동의 위치한 A자원이 수년간 불법 영업은 물론 컨네이너 무단 설치, 사용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화성시와 A자원 등에 따르면 A자원은 화성시 안녕동에서 2천850㎡ 규모의 임야를 고물상으로 형질변경해 고철 및 비철, 파지 등을 매입 10여년간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A자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자원은 관련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동안 4~5개의 불법 컨테이너는 물론 건축물까지 무단으로 설치해 창고 등으로 합법인양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확인 결과 엄청난 부지 곳곳에 각종 재활용품 등이 쌓여 있었고, 창고용 컨테이너와 주거용 건축물까지 불법으로 조성돼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노골적인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행정당국의 지도나 단속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모(58)씨는 “A자원이 들어선 이후 동네가 마치 거대한 고물상인양 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대규모로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관청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자원 관계자는 “대략 10여년정도 이 곳에서 영업을 해 왔으며, 토지 주인은 따로 있어 임대를 얻어 고물상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폐기물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힘든게 현실”이라며 “현장 확인 결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십여년간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돼 즉시 고발조치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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