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년째 흑자속에 비상사태 대비한 적립액 또한 수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생활은 아랑곳없이 ‘제살불리기’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의 5%이상을 총 지출비용의 50%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 4.9% 건강보험료를 올린데 이어 2010년 5.9%, 올해 2.8% 등 연이어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도 1.6%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수년째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건보공단이 올해에만 무려 2조2천억여원의 사상 최대 흑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에도 건보료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약 6천억원의 흑자로 1조5천600억원의 누적 적립액을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2조2천억원의 흑자와 사상 최대인 3조7천억원의 누적액을 기록했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내년에도 1조7천억원의 흑자로 5조5천억원의 누적액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
시민 정모(33)씨는 “매년 건보료를 인상하면서도 수조원의 돈을 뒷주머니에 차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심보 아니냐”며 “요즘은 몸이 아파도 병원비조차 아까워 참고 견디는 추센데 보험료만 꼬박꼬박 인상하는 꼴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와 내년도 건보재정여건, 적정 수가 인상 등을 바탕으로 1.6%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며 “누적액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