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이대론 안된다

3. 경기권 지방보훈청 신설 필수 <끝>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의 지위와 예산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합당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어 국가유공자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행정인력의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수원보훈지청의 지방보훈청 승격은 물론 조직개편을 통한 지방보훈청 권한 강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개 지방보훈청과 수원과 의정부 등 19개 보훈지청을 합쳐 24개 지방보훈청·보훈지청이 있으며 총 801명의 공무원이 관리하는 보훈대상자는 85만2천113명, 유가족 및 그 가족들을 합친 보훈행정 대상인원은 225만7천40명이다.

경기남부권 21개 시·군의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수원보훈지청의 보훈행정 대상인원은 24만5천670명으로 전체 11%를 차지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49명으로 전체 보훈공무원의 6%에 불과해 1인당 행정대상인원은 5천14명으로 전국 최고다.

수원보훈지청은 1인당 행정대상인원이 두번째로 많은 인천보훈지청(1인당 3천814명)보다 1.5배 많으며, 전체 보훈공무원 1인당 평균인 2천817명에 비해 두배 가까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현재 조직구조로는 수원보훈지청이 단순히 지방보훈청으로 승격된다 해도 업무분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가보훈처의 5개 지방보훈청은 각각 인근지역의 보훈지청을 관할하고 있지만 보훈지청을 총괄하는 업무보다 보훈지청과 다를바 없는 보상업무를 주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보훈청 조직에 보훈지청의 보훈·보상·복지과가 똑같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수원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행정대상 인원이 경기남부권에 가장 많지만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지역보다 공무원 수는 훨신 적어 업무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배 대한상이군경중앙회 기획실장은 “과부하 상태인 보훈지청 업무가 분산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방보훈청의 정책적 권한 강화와 함께 보훈지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보훈업무를 원할히 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