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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체제 성남 근로사업 중단

시의회 본예산 처리 불발
적용대상 제외 생계 막막

성남시가 계획했던 도내 최고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이 시의회 본예산 처리 불발로 중단될 처지에 놓여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가 막막해졌다.

시는 지난해 31일 열린 시의회 파행으로 올 살림살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5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인원 21만명이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해 4개월 단위로 1~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펴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준예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취약계층 생활보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시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올해 공공근로 예산과 인원 규모를 크게 늘려 홍보전을 펴는 등 주민 일자리창출 전파에 주력해 왔었다.

시는 매년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해오던 청소, 잡초제거 등 단순노무사업을 공공근로로 전환하고 또 분기별 4단계로 추진해오던 방식을 3단계화해 각 단계별 15명씩 참여 인원을 늘렸다.

한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실업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며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890여명은 조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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